간호대 입학정원도 늘린다… 2035년 간호사 5.6만명 부족

복지부,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개최… 다음달까지 2025년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 결정

정부가 의과대학에 이어 간호대학의 입학정원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매년 700명씩 증원하고 있는데도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다.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시티타워에서 2023년도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차차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 방식(안)을 논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15인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와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 대학별 정원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렸다. 2008년 1만1686명에서 올해 2만3183명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임상활동 간호사 수는 2008년 2.16명에서 올해 5.02명으로 2.32배 증가했다.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는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하고 있다. 올해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며 간호대학·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198개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부족하다.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가 올해 기준 4.94명으로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간호사 수 8.0명에 못 미친다.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52.6%인 약 25만4000명이다.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약 73% 수준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 따르면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간호대 졸업자 수는 42.4명으로 일본(47명)과 미국(52.5명)보다 적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