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에 속타는 경남도, 국민의힘과 현안 적극 대응 '맞손'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11. 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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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도의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에 협력을 다짐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과의 관계 등 쟁점들이 해소된 만큼 법안이 11월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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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국민의힘 경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남해안 관광 육성 등 현안 논의
정부 예산안 미반영 26개 사업 4767억 국회 심의 단계 증액 요청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와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도의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에 협력을 다짐했다.

도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일 오전 서울 글래드여의도호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도에서는 박완수 지사와 실국본부장이,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12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과의 관계 등 쟁점들이 해소된 만큼 법안이 11월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의 보배인 남해안과 섬을 활용해 투자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개발을 촉진하는 데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지역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00만 창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대 설립을 비롯해 의대 정원이 확대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남해안 관광 육성에 대해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국토부와 문체부, 해수부에서 남해안 개발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남해안 관광청 신설을 건의한 상태다. 또, 관광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과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 산업벨트 신속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파운드리 혁신제조기술 개발사업,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남부내륙철도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 등 12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재차 당부했다.

박 지사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때 도의 역점 국비사업인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양산도시철도, 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 사업 등 26건, 4767억 원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경남도-국민의힘 경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 경남도청 제공


현재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8조 7157억 원)보다 4960억 원이 증액된 9조 2117억 원의 국비가 경남 몫으로 반영된 상태다.

도는 아직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된 국비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확보하도록 서울본부에 예산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기 전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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