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RA “신약개발 컨트롤타워 부재, 정부 지원 5% 불과”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 본부장

“국가 전략적으로 신약 개발 로드맵이 부재합니다. 전부 기업 전략에만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신약은 1인당 의료비 110달러를 줄이는데, 이는 국가 의료재정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DRA, 이하 신약조합) 연구개발진흥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개최한 '2024 신약개발 비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 로드맵 마련과 연구개발(R&D) 시스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신약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정부의 민간신약개발 연구개발(R&D) 지원액은 1130억원이다. 민간 투자 2조 2100억원 대비 5% 수준에 그친다.

조 본부장은 “신약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국가신약개발전략기구(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컨트롤타워는 △국가신약개발 R&D포트폴리오 기반 단중장기 로드맵 수립 △신약개발관련 단중장기 산학연관 지원 총괄 조정기구 △산학연과 벤처 투자계획 수립 △부처별 신약개발 역할분담 방안 수립 △신약개발 관련 지원제도 및 시스템 개선안 도출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약 약가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조 본부장은 “현재 약가는 경제성 위주로 평가한다”면서 “경제성 평가 이외 신약의 혁신성, 질병 위중도, 사회경제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신약 가치기반 약가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제도 개편도 강조했다. 그는 “조세지원을 기업에 주면 재투자가 가능해지고 선순환을 유도한다”면서며 “장기적인 투자와 위험감수에 있어서 R&D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에 관한 조세혜택이 일몰이라 2~3년 후에는 없어지는데, 이를 항구화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중국은 일몰제로 운영되던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를 항구적으로 바꿨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백신과 바이오의약품에서 범위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세계적으로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세액공제가 늘고 있다”면서 “신약개발의 모든 유형(합성, 천연물, 첨단바이오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조합은 과기부 산하 특별법인이다. 오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유망 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과 '2023년도 연구개발중심 우량 제약·바이오기업 IR'을 개최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