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감보험 제동… 보험사 ‘100만원 플랜’ 판매 중지

이학준 기자 2023. 11. 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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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독감 특약'에 과도한 한도를 책정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화손해보험은 독감 특약 한도를 20만원으로 낮춰 판매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한화손해보험 임원을 불러 독감 특약 한도가 과도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날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주요 보험사 임원 등과 회의를 열고 독감 특약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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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걸려 치료받으면 100만원 지급
가입 문의 폭증…하루 수천건 판매
보험사 임원 불러 ‘독감 특약’ 우려 전달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독감 및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독감 특약’에 과도한 한도를 책정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독감에 걸려 치료를 받을 경우 최대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100만·50만원 플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독감 특약 한도를 20만원으로 낮춰 판매할 계획이다.

삼성화재도 독감 특약 가입 금액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독감 특약을 판매해오던 다른 보험사도 한도를 줄이는 방향의 인수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한화손해보험 임원을 불러 독감 특약 한도가 과도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손해보험은 같은 날 법인보험대리점(GA)에 특약 가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려보냈다.

금감원은 이날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주요 보험사 임원 등과 회의를 열고 독감 특약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독감 특약에 제동을 걸면서 한도 50만원이 넘는 상품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감에 걸리면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을 타면 끝인데,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너무 과도한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는)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독감 특약은 가입자가 독감에 걸려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이 판매해 오던 상품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고, 독감에 걸리는 사례가 늘면서 고객의 관심을 끌었다.

한화손해보험이 지난달 10일부터 특약 한도를 100만원으로 높이면서 가입 문의가 폭증했다. 하루 평균 수천건이 판매되는 등 전산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한도 확대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약이 포함된 종합보험 월 보험료는 1만~2만원 수준이어서 보험금을 노린 과잉진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응급실 특약 중 비응급 보장도 과잉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판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응급실 특약은 질병·상해로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응급 상황이 아니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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