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설 오른 제주도정 도민 인식조사…"정책평가 문항 장점만 나열"

주요 정책 평가 8개 문항 모두 80% 이상 긍정
장점 위주로 설명하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
도 “오해 소지 부분은 다음 조사 시 충분히 고려”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예산을 투입하며 시행한 도정 전반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가 구설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문기관에 의뢰, 지난 9월 20~22일 진행한 ‘2023년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1일 내놨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 3개 분야 17문항을 모바일폰을 이용한 웹조사 방식이며 무작위로 설문을 뿌려 인구비례와 지역·성·연령별 할당으로 1000명의 표본을 모집했다.

이번 조사는 신뢰구간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고 별도 곶자왈 보전 관련 조사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다.

도가 내놓은 결과를 보면 ▲도정 운영 평가 ▲민선8기 도정에 대한 인식 ▲주요 정책 평가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요 정책 평가 8개 문항은 모두 83% 이상의 긍정 평가를 얻었다.

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여론 파악과 정책 추진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책 평가 문항을 보면 장점만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실제 정책 평가 중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걸맞게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도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재의 행정체제를 도민 공론화 및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로 새롭게 개편하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고, 83.1%의 긍정 답변이 나왔다.

86.8%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직불제 문항은 ‘행정규제 일변도의 환경보전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다른 정책 평가 문항도 대체로 장·단점을 같이 설명하기보다는 장점만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도 관계자는 ‘장점만을 설명하고 받은 설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게 의미가 있는냐’는 물음에 “홍보용이 아니라 도정 정책에 대한 취지를 질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다음 인식조사 시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9.9%가 도의 추진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도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62.2%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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