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위해 각계각층 의견 수렴···의료분쟁 부담 완화 등 ‘3종 정책 패키지’ 제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와 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일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선 의사 인력을 필수 의료로 유입시킬 ‘3종 정책 패키지’도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정심 모두발언에서 “보정심 산하 전문위에선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필수의료로의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등 중증 치료를 회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수용 능력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며, 전공의가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다. 이날 보정심에서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패키지와 의사인력 확충 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17일까지 전문위원회 회의를 5차례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의협과 함께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대책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주 1회 열기로 했다. 의학계 원로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31일 의학한림원의 원로·중진 교수들을 만나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은 물론 보정심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의료 수요자 간담회도 진행하고 대국민 포럼 등 국민의 의견을 종합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도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연일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언급하고 있다. 의사 인력 확충도 정책 패키지 중 하나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반영을 목표로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교육부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현장 의견 조사’ 공문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보냈다. 각 대학은 이달 중 원하는 의대 증원의 최소·최대치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정심에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더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보상 강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의사 인력의 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3종 정책 패키지로 제시했다. 이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은 협의체 구성안까지 나왔다. 앞서 지난달 3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 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소비자 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수가 인상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해 분만 수가와 소아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