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대한상의 "韓 경제, 수출 시장 다변화·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글로벌 무역 파고 어떻게 극복하나?' 공동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은과 대한상의는 1일 한은 통합별관에서 '제2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BOK-KCCI Seminar)'를 개최했다.

'글로벌 무역 파고 어떻게 극복하나?'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환영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개 세션의 발표와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지경학적 분열과 인구 감소의 뉴노멀 시대-한국 경제의 돌파구는?'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현재 성장 잠재력 하락, 소득과 부의 불평등 지속, 고물가·금융불안정의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외적으로는 무역시장 다변화, 안정적 공급망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적인 경제 안보 전략이 필요하고, 대내적으로는 성장률 제고를 위해 여성·고령층 인력 활용과 교육·노동 개혁 등을 통한 노동력의 양적·질적 향상 및 투자 확대, 규제·제도 개혁, 디지털·인공지능(AI) 신기술 대응 등을 통한 기술 혁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세션 발표에서는 윤용준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장이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글로벌 교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화의 진전과 효율적인 국제 분업을 기반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생산비용 상승과 선진국의 저성장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데 이어 2020년 이후에는 팬데믹과 전쟁을 거치면서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고 지정학적 분절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은의 모형분석 결과, 글로벌 교역 분절화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수출 다변화는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팀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분절화 흐름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글로벌 및 우리 경제에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글로벌 교역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전환기 핵심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세션 발표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철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기존 반도체 공급망에서 벗어나 한국, 일본, 대만 등 우방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일명 팹4)을 새로 짜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팹4 내에서의 포지셔닝을 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인내자본(patience capital) 형성을 통해 고성장·고위험 첨단산업에 대한 마중물을 공급하고, 첨단 분야 벤처기술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금융투자 관련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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