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조4600억 축소한 서울시 내년 예산안, 문제없나

내년도 본예산 45조7230억 편성, 올해보다 1조4675억원↓

서울시청. [사진=정종오 기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올해보다 약 1조4675억원 줄어든 45조723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이 같은 예산안을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 총액이 줄었음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올해 13조2100억원에서 내년 13조5125억원으로 3025억원 늘렸다. 약자와 함께 가는 포용 성장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줄인 것은 세입예산과 무관치 않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로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2353억원으로 추계했다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문화관광, 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올해보다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691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이다.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4025억원(2.5%)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 증가했다.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이다.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다. 별내, 진접, 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올해 보다 3088억원(11.8%↓) 줄었다.

서울시는 2024년 예산안을 △약자 △안전 △매력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약자와의 동행에 13조5125억원을 비롯해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2조1376억),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1조272억원)에 투자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조1376억원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2024년 서울시 예산안 3대 투자 중점 분야. [사진=서울시]

침수 중점관리지역 3개(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1049억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침수취약지역의 방재력을 높이고 수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든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 설치(119억원) 등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노후 시설물도 관리한다.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준비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401억원)도 추진한다.

도시공간 혁신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창조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매력을 높이는 데는 1조272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저출생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탄생과 육아를 지원, 합계출산율 반등을 촉진한다. 부모급여(5752억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663억원)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