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이어 간호대 증원도 추진…연말 발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첫 회의
간호대 증원 12월까지 논의키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이어 간호대 증원도 추진한다. 확대 규모는 연말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서울시티타워에서 2023년도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간호대 증원 논의를 12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차차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 방식(안)을 논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이 참여한다.

2008~2023년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임상활동 간호사 추이 현황(표=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현재 198개 대학 2만3183명이다. 2008년 1만1686명에서 매년 늘리며 16년간 1.98배 늘렸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008년 2.16명이었던 것이 현재 5.02명으로 2.3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임상 간호사는 부족한 상태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상 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당 8명이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48만1000명이나 된다. 하지만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만4000명(52.6%)에 불과하다.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20년 기준)이다. 업무강도가 높다 보니 현장에서 이탈해 ‘장롱 면허’화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 누적돼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80%로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업무강도 완화 추진과 함께 더 많은 간호인력 배출을 통해 간호시스템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