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 펀드사태 이후 과태료 1600억…우리은행 360억 '최다'

2020년 이후 4개년간 '금융감독원 금융사 제재 현황' 조사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국내 금융사들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슈화된 지난 2020년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제재로 1600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줄줄이 연루되며 제재를 받은 영향이다.

특히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우리은행이 전 금융사 중 가장 많은 제재 건수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608곳의 금융사가 총 73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총 160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관에 대한 제재 사항만 집계한 것으로, 임직원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 수치다.

시기별로 보면 2020년엔 2019년 하반기 발생한 DLF 원금 손실 사태로 인해 총 328곳의 금융사가 347건의 제재(과태료 699억2000만원)를 받았다.

이듬해엔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일단락되고 금융사들이 DLF 사태를 반면교사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제재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2021년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200곳(제재 건수 209건, 과태료 342억8500만원)이다.

2022년에도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95곳, 제재 건수는 100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까닭에 과태료 부과액(431억5500만원)은 전년 대비 25.9%(88억7000만원) 늘었다.

최근 4개년간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종은 은행이다. 이 기간 국내 은행 17곳이 47건의 제재로 받은 과태료 규모는 739억7100만원이다. 이어 증권 업종이 2위에 올랐다. 증권사 24곳이 36건의 제재에 따라 301억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기업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등 총 8건의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규모 역시 △2020년 279억2900만원 △2021년 2억6000만원 △2022년 76억6000만원 등 총 358억4900만원으로 가장 컸다.

하나은행이 제재 7건, 과태료 184억8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누적 제재 건수 상위 금융사는 △기업은행(5건) △신한은행(4건) △국민은행(4건) 등이다.

누적 과태료 규모로는 △HB저축은행(구 ES저축은행, 91억8400만원) △신한은행(78억7200만원) △NH투자증권(51억7300만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들어 2건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DB손해보험 △GA 굿리치 △GA KGA에셋 등 3곳이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대한토지신탁(41억4900만원) △메리츠증권(20억3500만원) △IBK투자증권(12억7000만원) △KCGI자산운용(구 메리츠자산운용, 10억9400만원) △삼성화재(9억6500만원) 등이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