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부경연맹, 농산물 무차별 수입 중단·농산물 가격 보장하라

생산비 폭등 대책·농업재해 국가 책임도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1일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농업파괴·농민말살 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2023.11.1 뉴스1/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의 농업인들이 농가경제 파탄을 내는 외국 농산물 무차별 수입 중단과 농산물 가격 보장을 촉구했다.

생산비 폭등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재해 대책 마련과 농업재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진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집회는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농업생산비는 폭등하고 농산물 가격은 30년 전과 다른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물가의 주범을 농산물 가격으로 규정하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열렸다.

이들은 "지난해 농업인들의 농가당 소득은 20년 만에 최저인 948만 5000원으로 추락했다"며 "이는 외국 농축산물 수입에 의존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물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는 농업을 죽이는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대파·바나나·망고·마늘·양파·참깨 등 많은 품목을 대거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들여왔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농축산물 수입량은 1084만3135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도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양파, 건고추, 대파, 생강 등으로 TRQ와 할당관세 수입 대상 품목을 무분별하게 확대했다"며 "이 품목들은 현재 수확과 출하를 앞두고 있어 농산물들의 가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에 할당관세, 할인판매,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치는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농가경제 파탄 내는 외국 농산물 무차별 수입 중단과 TRQ 제도를 폐기하고 농산물 가격 보장하라"며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농업재해를 국가가 책임져라"고 주문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