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PF 오늘 실무위… 우선 검토사업 15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에서 15건의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위원장을 맡은 실무위에는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도시정책 관련 과장, 민간위원(국토연, 법률·부동산·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정위는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앞선 조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된 바 있다.

이번 실무위는 조정신청 접수된 총 34건 중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고양시 소재 대형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15건을 '우선 검토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업자들은 △사업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부지 계약해제 △용적률 완화 등 부지 여건 개선 △건설공사비 상승분 부담비율 조정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위는 공공 사업참여자, 민간 사업자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대상 여부, 조정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실무위 이후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연구원이 공공-민간과 지속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2차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11월 말경 본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한다.

아울러 남아있는 18건 사업(도시개발사업 1건은 철회)에 대해서도 11월 중 2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민관합동 건설투자(PF)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