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대책위 "부실·과잉대출 한밭새마을금고 수사하라"

"허술한 금융권이 무분별한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 키워"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시청 북문앞에서 새마을 금고 부실대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일 한밭새마을금고의 부실 과잉대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밭새마을금고는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건물 관련 담보 대출의 무려 36%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최대의 피해를 주었고, 5~6%를 차지한 금융권과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와 심사없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십수억의 대출을 승인하고, 또 다른 건물을 담보로 십수억의 대출을 승인해주며 대출을 남발한 무분별한 대출승인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자체 조사내용을 근거로 "한 임대인이 한밭새마을금고로부터 수백억 대출을 받아 수천억원대의 전세사기를 치는 말도 안되는 대출을 승인해준 한밭새마을금고는 내부자의 공모 혹은 뒷배가 있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한 건물 156채 1459억원 중, 한밭새마을금고의 근저당금액은 48채 건물에 529억원으로, 전체 대출규모의 36.51%에 달한다.

대출규모 2위인 A새마을금고(83억9000만원·5.82%)를 비롯해 대부분의 다른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규모는 20억원에서 60억원대에 그치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15가구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의 경우, 건설사의 대표이사와 한밭새마을금고의 전무가 친형제 관계로 드러나는 등 다가구임대업자와 금고의 배후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의혹도 나왔다.

대책위는 또한 "한밭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계열사인 MCI대부업체로 채권을 넘기는 행위를 하면서 이미 대출과 관련된 손실액은 없어진 상황이며, MCI도 경매 낙찰시 대부분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임차인들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개인의 대출은 조건과 신용도, 금융흐름을 따지면서도 임대업자에 대해선 신용도나 기존 대출건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은 피해가 발생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이익불리기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상호금융 협동조합 한밭새마을금고가 공동체의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힐난하고 "행안부나 경찰, 검찰은 허술한 관리와 무분별한 대출로 피해자를 양산한 한밭새마을금고에 대해 감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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