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부담 줄일 ‘교내 늘봄지원실’… 특별교부금 2542억원 확보 추진”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인터뷰
“이달중 늘봄학교방안 발표
지방 교육재정 확충 추진”

장상윤(사진) 교육부 차관이 교육·돌봄을 함께하는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의 내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업무지원조직 성격의 ‘늘봄지원실’(가칭)을 설치해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대상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교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적합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교내 늘봄지원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모델에 대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초등학생에게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지난 3월 시범학교 운영 후 학부모·학생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 교원의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교육부가 내년 2학기 전국 학교로의 확대를 앞두고 교원 부담 감소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장 차관이 언급한 늘봄지원실은 교내 다른 행정업무 외 늘봄학교 운영을 전담하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한 인력 중심으로 꾸리는 업무지원조직이다.

장 차관은 이어 “2026년까지는 이미 확보된 교원 정원, 기간제 교원, 교육청 공무원 등을 늘봄학교 운영에 활용하되, 별도 자격 신설 등은 2026년까지 교원 양성 과정에 반영해 2027년 이후 ‘늘봄전담교사’(가칭)를 양성·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자격 도입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내년 우선 교육청 공무원 283명, 정규 교원 650명, 기간제 교원 2000명 등을 현장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늘봄학교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실과 법안 발의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으로 교육교부금이 줄어 늘봄학교 시행에 여파를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내년 늘봄학교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 시도교육청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2542억 원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병행해 각 교육청에는 8317억 원 수준의 보통교부금 편성을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