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자유주의’ 내년 총선서 막아야 한다[이미숙의 시론]

이미숙 논설위원
폴란드 총선서 야당 연합 승리
지난해 尹 대선 승리와 닮은꼴
국수주의 대신 자유 연대 선택
권력장악 도구 된 反자유주의
민주당 운동권 출신 행태 닮아
방관 땐 권위주의 독재 여는 셈

대한민국과 중부 유럽에 위치한 폴란드는 유사성이 많은 나라다. 잦은 외세 침략으로 국권을 잃었던 근세사는 물론이고, 탈냉전 시대 자유 진영 연대 전략으로 국력을 키운 궤적도 비슷하다. 지난해 3월 한국 대선이 아시아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였다면, 지난 10월 15일 실시된 폴란드 총선은 유럽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른 선거다. ‘아시아의 폴란드’ ‘유럽의 한국’으로 불리는 두 나라가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중시 국가로 복귀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유 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갖는 함의가 상당하다.

폴란드 총선에서 시민연단과 제3의길, 신좌파당 등 야당 연합은 53.7%를 득표, 여당인 법과정의당을 이겼다. 야당 연합 세력은 법치와 공정 등을 앞세워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선거 전략에 집중했다. 투표율은 공산체제 붕괴 후 치러진 1989년 첫 자유선거 때보다 12%포인트나 높은 74%를 기록했다. 이로써 2015년 정권 장악 후 법관 임명권으로 헌법재판소 등을 장악하고, 판사제재법까지 만들며 사법을 정치화한 후 미디어 국영화로 언론까지 압박한 법과정의당의 독주시대는 막을 내렸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보수·중도 진영의 연대 덕분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대 세력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적폐몰이에 골몰했고, 대법원 등에 특정 서클 출신 인사들을 배치하는 식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켰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문 정권의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반(反)자유주의적 리버럴(illiberal liberals)’로 규정한 배경이다. 윤 대통령의 선거 기적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독선에 돌아선 중도층 0.73%의 표심이 결정적이었다.

한국에 이어 폴란드가 선거를 통해 반자유주의적 퇴행 정치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폴란드 정치인과 결혼 후 유럽을 오가며 활동하는 미국 칼럼니스트 앤 애플바움은 ‘꺼져가는 민주주의, 유혹하는 권위주의’(원제 ‘Twilight of Democracy’)에서 “철학이 아니라 권력 장악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하나의 메커니즘이 반자유주의(illiberalism)”라고 정의했다.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이 의회민주주의를 노동자계급 억압장치로 희화화하면서 권력 장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한 것처럼, 법과정의당으로 대표되는 반자유주의 정당들은 권모술수로 권력을 잡은 뒤 사법부와 언론을 틀어쥐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한다는 것이다.

반자유주의 정당의 여론 선동 행태도 유사하다.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걸핏하면 죽창가식 반일몰이 카드를 꺼내는 것처럼, 법과정의당 대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도 독일에 제2차 세계대전 시 점령 배상금을 요구하는 등의 반(反)독일 국수주의 선동에 집착했다. 총선을 앞두곤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중단 카드까지 내보여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8년에 걸친 법과정의당의 전횡이 끝난 것은 공산체제 때부터 지속된 자유노조운동의 연대 정신과 자유 언론 덕분이다. 특히, 중도층과 젊은 층의 미래지향적 사고가 반자유주의 정당의 유혹을 이겨낸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폴란드는 불안정한 상태다. 윤 정부는 출범 1년 반이 지나도록 거대 야당 벽을 넘지 못해 개혁 정책은 입법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내년 4월 총선 때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원집정제인 폴란드도 2025년 8월 대선 전까지는 법과정의당 소속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오월동주가 불가피하다. 야당 소속 대통령이 법안 및 인사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혁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5개월은 반자유주의로의 회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기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면서 지역·계층을 넘어선 외연 확장을 주문했다. 한국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식 반자유주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식 권위주의 독재로 후진하지 않으려면 인 위원장 제언대로 중도층 연대가 필수다. 해법은 분명한데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친중·종북·반일의 반자유주의 국수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이미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