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軍지휘부 과제는 ‘힘에 의한 평화’[포럼]

한철용 前 대북감청정보사령관

지난 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대장 7명을 한꺼번에 전원 교체했다. 이번 인사는 해사 출신 합참의장은 사관학교 3개 기수를 건너뛰었고, 나머지 6명은 사관학교 2개 기수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물갈이였다. 이는 신임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힘에 의한 평화’를 위한 군의 새로운 모습, 즉 싸워서 이기는 강군으로 육성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2곳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그것이다. 특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은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 크다. 민병대 수준의 하마스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것을 본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믿고 기습 공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 면모를 일신하는 파격적인 대장 인사는 시의적절한 처방이다. 신원식 장관은 2018년의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군사합의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전력은 약화시킨 반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더 강화시켰다. 국군은 상대적 우위를 점하던 비무장지대(DMZ) 심리전 방송, 무인항공기 정찰 능력, 적 전차 킬러 아파치 헬기의 현지 훈련 등이 중지됨으로써 전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은 물론 장병의 대적관이 해이해졌다.

특히, 9·19 군사합의 전까지는 우리가 현저하게 우위에 있던 드론(무인기)의 능력이 정찰 활동 중지로 발전은커녕 퇴보해 오히려 북한의 무인기 능력이 우리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충돌에서 드론이 전쟁의 총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가 뒤늦게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 그리고 최첨단 자폭 드론의 개발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김정은 전쟁지휘부 파괴에 가공할 무기가 될 것이며 향후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서해안에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며 해안포 사격을 하는데도 국군은 남북 군사합의를 준수한다며 곧이곧대로 백령도에 배치된 K-9자주포 사격훈련을 현지에서 하지 못하고 포를 배에 싣고 육지로 나와서 사격훈련을 한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북한 서해안 해안포 사격과 무인기 5대의 영공 침범 등 9·19 군사합의 위반을 지적하고 그 효력을 정지해 북한의 무력 침공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경우 현지 지휘관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보복 원점 타격을 가장 두려워한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우리 해병대가 K-9자주포 80발을 쏴 북한 지역에 보복 포격했다. 적의 막사를 때렸는데 당시 북한군이 혼비백산해 아우성치는 소리를 필자가 대북감청부대 부대장일 때 감청해 직접 들었다. 이후 북한은 군사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이처럼 보복 타격은 그 효과가 절대적이다.

평화, 즉 전쟁 예방은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 완벽한 대비태세에 달려 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지켜진다. 그 힘은 싸워서 이기는 강군에서 나온다.

한철용 前 대북감청정보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