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들 “러북 관계는 정략결혼...일시적 관계”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밀착하고 있으나 “정략결혼 관계”에 불과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3억~6억달러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통일부 주최,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북한경제 대진단: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 맨 왼쪽부터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트로이 스탄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 교수,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통일연구원 제공

트로이 스탄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경제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러북 양국관계를 “정략결혼”에 비유하고 “한국 정부는 러북 양국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재의 러북 밀착은 우크라이나전 기간 동안의 일시적 관계로 진단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러시아는 대북 지원 규모에 있어 중국에 근접하지 못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 부존자원이 훨씬 적고 GDP는 중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인에게 북한은 짧은 역사를 가진 먼 나라이며 매우 다른 문화에 속해 있다”고 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 교수도 “현재의 러북 협력은 우크라니아 침공 이후 러시아가 처한 곤경의 결과”라며 “견고한 관계라기 보다는 일시적이고 편법적 관계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에 러시아보다 더 중요한건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라고 했다.

러북 간 무기거래 규모는 3억~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스탄가론 KEI 국장은 “러시아는 1발 당 약 600달러에 국내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북한이 152mm 포탄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의 한계일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 생산 원가의 50~100%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보낼 수 있는 포탄 100만발 당 3억달러에서 6억달러를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봤다. 스탄가론 KEI 국장은 2017년~2020년 제재로 인해 북한이 87억1000만달러의 수출과 39억4000만달러의 수입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스탄가론 국장은 “이는 연평균 22억달러의 외화수입 손실과 10억달러의 자본재 손실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자본재 수입 손실은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2017~2022년 동안 (북한의) 국민소득이 25% 감소했다”며 “이는 그럭저럭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제위기가 반드시 식량난으로 나타나는건 아니다”며 “북한의 식량생산이 고난의 행군기보다 30%가량 증가했고 시장을 통한 식량 배분 효율성이 배급제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 정부도 북한을 경제적으로 연명시키는데 관심이 있지 북한 경제 발전엔 관심이 없다”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식량을 공급받으려하겠지만 일시적으로 북한경제에 도움을 주겠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북한 제도와 경제제재로 북한의 확대재생산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탄생산을 줄이기 위해 포탄 원료 등의 수입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며 “러시아에 한러 관계를 고려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