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대책 예산 약 152조원 규모…감세+전기·가스요금 보조 연장

기시다 총리, 2일 각의에서 결정

[도쿄=AP/뉴시스]새 경제대책의 예산 규모에 대해 일본 정부가 17조엔(약 152조4200억원)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도쿄 긴자 시내 모습. 2023.11.0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2일 각의에서 결정할 새 경제대책의 예산 규모에 대해 일본 정부가 17조엔(약 152조4200억원) 정도로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31일 여당에 제시한 경제대책 수정안에서는 1인당 소득세 3만엔과 주민세 1만엔의 정액감세를 3조엔대 중반 규모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감세의 목적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라고 밝혔다. 주민세 비과세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7만엔을 지급하는 것도 명기했다.

이외의 대책에도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 포함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10년간의 우주전략기금을 설치하고 신속하게 총 1조엔 규모의 지원을 하는 것도 경제대책에 포함시켰다.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에 의한 '우주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이나 상업화'를 뒷받침하는 목적이 있다.

휘발유와 전기·가스요금 보조금은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한다. 지금까지도 연장을 거듭하고 있어 경제대책의 뒷받침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조엔 단위를 담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번 규모는 지난해 2차 추경예산인 29조엔보다는 줄어들 전망이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거액이다"라며 "기시다 정권은 코로나19 사태로 팽창한 세출 구조를 '평시로 되돌리겠다'고 했지만 느슨해진 재정 규율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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