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남북 공동번영, 비핵화 해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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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일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남북 공동번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통일연구원 주관 '북한 경제 대진단: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경제의 미래' 포럼 개회사에서 "남북 공동번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자 북한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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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일 북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남북 공동번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주최·통일연구원 주관 ‘북한 경제 대진단: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경제의 미래’ 포럼 개회사에서 “남북 공동번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위협이자 북한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당국은 이제라도 핵개발과 민생개선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핵개발이 곧 체제 생존이라 주장하지만 비핵화는 북한 주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우리 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에게 비핵화가 곧 민생임을 명확히 제시했다. 비핵화 협상에 복귀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분야별 사업들을 추진할 것을 밝혀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미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줄곧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경을 개발해 시급한 인도주의적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군사적 도발이 아닌 비핵화 대화에 나와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지하게 나온다고 하면 담대한 구상과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는 전제의 단계별 지원책이 담겨있다. 대통령실은 관련해 단계적 비핵화 조치가 실현되면 이에 상응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해 북한 당국과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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