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꽁꽁 닫는 오세훈…서울시 예산 3000억 줄인 곳 보니

2024년 예산안 市의회 제출
내년 예산 45조7230억원 책정
올해보다 1.5조원 가량 줄어
市 예산 감소는 13년만에 처음
도로교통 3088억원 예산 감소
사회복지는 4025억원 늘려
吳“약자와 동행 기조 이어갈 것”

서울시청의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2024년 예산안을 45조723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47조1905억원 대비 1조4675억원 감소한 규모로, 서울시 본예산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서울시는 1일 45조7230억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동행·매력 특별시’에 추진력을 더하는 두 번째 본예산”이라며 “13년 만에 예사나 규모는 줄었지만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렸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으로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세 가지를 꼽았다. 사회적 약자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투자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단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과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적인 서울’을 만드는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4년 예산안 45조7230억원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일반 회계 예산과 각 특별 회계 예산 사이에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타내는 예산) 규모는 41조2125억원이다. 전년 대비 3705억원 감소한 규모다. 여기서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제 집행예산은 28조9030억원이다.

세입예산 가운데 시세는 올해보다 6465억원 감소한 24조2353억원으로 추계했다. 서울시는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 등을 시세 감소 이유로 꼽았다.

이밖에 세외수입 4조466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8515억원, 지방채 1조6908억원, 보전수입 등으로 6조 478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채 1조6908억원은 2024년 상환예정액과 동일한 규모다. 서울시는 총 채무가 늘어나지 않게 관리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입 감소 영향으로 서울시의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전년 대비 1777억원 감소한 25조6912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의 ‘시정 8대 분야’는 사회복지·공원환경·도로교통·도시계획 및 주택정비·산업경제·도시안전·문화관광·일반행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문화관광, 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 예산이 감소했다.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다. 전년 대비 4025억원 증가했다.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인해 예산이 늘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문화생활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 예산도 244억원 늘었다.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이다. 교통요금이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으로 대중교통 재정 지원이 축소했다. 별내·진접·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이 반영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감소되면서 도로교통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3088억원 감소했다.

서울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해 약 1조 9330억원 규모의 재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절감한 재원을 바탕으로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3대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약자와의 동행의 경우 13조5125억원 규모 예산이 책정됐다. 생계·돌봄 분야에 가장 금액이 큰 7조8950억원이 책정됐다. 서울시는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시정 기본가치 투자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는 2조1376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범지구적 과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공간 혁신과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매력적인 서울’에는 1조272억원이 쓰인다. 오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해 골고루 재정을 배정했다”며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