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외출할 때 이곳 조심하세요”...최근 5년간 범죄 2만건 육박

공중화장실 범죄 1만9286건
비상벨 설치 의무화 됐지만
설치율은 25% 수준에 그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자료 = 연합뉴스>

공중화장실 범죄가 최근 5년간 2만 건에 육박하지만, 비상벨 설치율은 25%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역 대기실 여성화장실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 92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중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 유형은 ‘기타범죄’로 6182건이 발생했다. 기타범죄에는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지능범죄(5538건)나 절도(4386건), 폭력(2403건)도 빈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비상벨을 눌러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됐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설치 실적은 저조하다.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화장실 수 및 비상벨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전체 공중화장실 5만 5876개소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만 4178개소로 25.4%에 그쳤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에서는 여성들이 성폭력 두려움을 느끼는 요소 중 세 번째로 ‘공중화장실, 택시에서 성폭력’이 꼽혔다. 조사 대상 여성의 51%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성폭력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며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 부처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