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변호사회,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구성 업무협약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1일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호사 40명으로 구성한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은 악의적인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사가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할 때 법률적 지원을 한다. 관련 법률 상담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도 제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변호사단 지원과 별도로 시교육청은 교사가 교육활동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친 뒤 500만원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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