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산업로봇 동작횟수까지 제한했던 규제…개혁 필요”

헤경·대륙아주 ‘미래리더스포럼’
2027년까지 글로벌 특구 조성
‘납품단가 연동제’ 대·중기 협력
국적·국경 불문 벤처지원책 개선

1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연하고 있다. 이 장관은 “특정 슈퍼스타가 나라를 먹여 살리거나 이전 방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강력한 얼라이언스가 구축돼야 하고 이를 위해 튼튼한 클러스터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많은 공장에서 로봇이 조립하고 있지 않나. 로봇이 처음 도입될 때 법이 만들어졌는데, 공장 로봇 팔이 1분당 움직일 수 있는 횟수까지 법으로 지정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장 로봇을 예로 들어 로봇의 동작 횟수까지 제한하고 있는 규제 현실을 꼬집었다. 로봇 기술의 급격한 진화에도, 이 규제에 맞추려면 오히려 로봇의 성능을 낮춰야 할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것. 그는 “요즘 로봇들이 얼마나 빠른가”라며 “이미 공장에 로봇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를 합법화시키는 데만 7~8개월은 족히 걸렸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 장관은 1일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중기부 최대 역점 정책인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들은 대부분 한국을 넘어서 해외 시장을 달려나가고 있고, 중견·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들 중에도 굉장히 역량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이들이 뛰는 운동장은 작다”며 “이는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이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게 그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전국 30여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거의 모든 실증 사업이 가능하다. 2개 이상의 부처에 묶여 있는 복합규제도 특구에선 가능하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2027년까지 10곳의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네거티브 특례를 도입하고, 해외 클러스터와의 공동 R&D, 창업 지원 등도 이뤄진다. 또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창구 2곳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그는 “국내시장에선 불법이라 팔 수 없는 제품이 해외에는 내놓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실적이 없는 제품을 사갈 가능성은 적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중기부 장관이 인증을 해주고, 해당 주무부처 장관도 자동으로 제품 인증을 하도록 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본격 시행된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얼라이언스(협력)’를 가능케 할 것이며, 이는 곧 국가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전 KT가 앞서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 3억 원을 절감했다”며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서가 아니라 거래 시스템이 개선돼 생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기업이 무조건 중소기업한테 돈을 더 주는 게 연동제가 아니라는 사례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며 “KT에서도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협력사와의 관계가 안정감이 든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등 392개 기업이 참여해 연동제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 간 거래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상생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슈퍼스타가 나와서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글로벌 시장은 클러스터와 얼라이언스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원가를 아껴서 경쟁자들과 싸우는 게임이 끝나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이 강력한 얼라이언스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기업인 출신답게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글로벌 시장 도전 의지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가 25년간 벤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시행해 많은 효과를 거뒀고, 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자 우리 정부 최초로 국적·국경 불문 창업 지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창업해도 한국인이라면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국익에 기여하는 창업을 국내에서 한다면 창업 비자와 취업 비자를 획기적으로 풀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도 중기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650만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거듭 강조했다.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라이콘 기업’으로 브랜드화해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장관은 “시장에서 막걸리 팔고, 만두 만들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고나서 해외에 수출까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소상공인 또한 기업인이 될 수 있고,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중기부가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