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양시 도개개발 사업 등 PF 15건 조정 검토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및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된다. 사진은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의 아파트 단지. 2022.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1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15건의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PF 조정위는 국토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이행 방안 중 하나다. 각종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얽힌 민간 분야의 이해관계 등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실무위는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도시정책 관련 과장, 법률 및 부동산, 금융 전문로 구성됐다. 이날 조정신청 접수된 총 34건 중 조정 가능성과 사업 추진 시급성이 높은 15건을 우선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고양시 소재 A 대형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B 공공주택사업 등이다. A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용적률 완화 등 부지여건 개선을 조정사항으로 요청했으나 공공에서는 무리한 조정으로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위는 공공 사업참여자, 민간 사업자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대상 여부, 조정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과 민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2차 실무위도 열고 다음 달 말쯤 본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민관합동 건설투자(PF)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면서 "지속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