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서울민국" vs "경기인구 너무 많아"…혼돈의 '지방자치'

최대호 안양시장 "지방자치 말살"
"집값 상승 기대 심리 교묘히 이용"
국힘 김재섭 위원장도 반대 표명
"김포도 서울 자치구도 손해 우려"
김종혁 위원장 "경기인구 너무 많아"
"고양시도 서울 행정권 일치시켜야"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4월 21일 서울경기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안양시의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안양시청 제공

국민의힘이 김포시 등 경기도 일부 도시들의 '서울 편입'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총선용이자, 지방자치 말살"이라며 여당발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최 시장은 "경기도 서울 인접 도시 서울 편입 확대 고려? 차라리 '서울민국'으로 갑시다"라고 비꼬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발언을 계기로 김포에 이어 광명과 과천, 하남, 구리, 고양 등 도내 서울 인접 도시들의 편입 논란이 확산한 데 대해 비판하는 취지다.

최 시장은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서울과 경계를 둔 경기도 지방정부는 모두 서울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로지 총선용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서울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소유한 유권자들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지방 소멸 전략"이라며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인접 도시 편입에 관한 비판적 시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신호탄은 서울지역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전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당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땅값이 비싼 이유는 직장 출퇴근 편하고 자녀 교육 환경 좋고 주변에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라며 "도봉구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사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해서 5·9호선 연장 조건인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김포'구민'들이 퍽이나 좋아하실까"라며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와 비용 분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김포시가 서울로 들어오면 그 때문에 오히려 손해 볼 가능성도 있다"고 유불리를 따지기도 했다.

또한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면 서울시 자치구 사이에서 일부 지방세 수입 재분배 공유 결과에 변화가 생겨 기존 서울 자치구 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서울시 내 특정 구(區)가 피해 볼 수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결국 "김포, 구리, 광명, 하남 등의 서울 편입은 설익은 승부수"라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김포골드라인을 관리하는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 열차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반대로 경기도의 과도한 팽창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수진영 논객으로 활동해 온 김종혁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은 SNS에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해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경기인구 1300만 명, 너무 많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을 공식화했다. 이후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김포 외에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서울 광역권'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 구상은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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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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