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터 양육, 돌봄, 교육까지 모두가 나서서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

[아이가 행복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인터뷰

경북 어린이날 큰 잔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아이들과 소화기 사용 체험 활동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8년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2분기(잠정추정치)는 0.70명으로 추락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평균 합계출산율(1.5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북도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까지 1.0을 유지하던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97명, 지난해 0.93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2분기에는 0.84명로 0.9명까지 무너진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경상북도의 합계출산율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대구와 부산 등 광역시보다 높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많은 탓에 올해 1분기 경북도의 인구자연감소는 360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자연감소로 사람은 줄고 있는데 아이마저 태어나지 않으면 지방소멸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경상북도에서 아이울음소리가 더 간절한 이유다.

이 도지사는 “이제 부모만 아이를 양육하는 시대는 끝났다. 출산부터 양육, 돌봄, 교육까지 모두가 나서서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지방도 살고, 나라도 산다. 나아가 국가 존립의 문제는 자동 해소되고, 아이들이 넘쳐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국가경쟁력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아야 아이를 낳고 미래도 꿈꿀 수 있다. 그런데 왜 청년들이 경북을 떠난다고 생각하나

“지난해 경상북도 청년은 2만 6000명 정도 감소했고, 이중 1만 1000명은 지역을 떠난 케이스다. 일자리가 찾아 떠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통계를 보면 직업을 찾아 경북을 떠난 경우가 48.8%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가족 22%, 교육 11.9% 등의 순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문화 인프라다. 최소 1년 정도 수도권에서 살면 지방으로 내려오기 싫다고 한다. 놀 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해서 여유를 넘어 따분하다고 한다. 출생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읍면동의 경우 아기 울음소리 듣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고령인구 비율이 청년인구 비율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본다. 지난해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전국 0.78명보다 높고, 서울의 0.59명보다도 높다. 물론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경북에 살아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청년은 경북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큰 동력원이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청년유턴일자리 사업을 시행해 200여 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했다. 청년 마을도 전국 최다인 8개를 조성해 대통령 기관 표창도 받았다. 청년 지방 정주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2023년 청년정책 정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년 성공과 고등학교만 나와도 지역에 취업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통이 성공하는 지방시대’에 초점을 두고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특성 학과를 신설하고,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무상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 전략기업에 취업도 도울 계획이다. 청년우대복지카드 등을 통해 고졸취업자는 대졸취업자 수준으로, 중소기업 취업자는 대기업 수준으로 단계별 임금을 보전해 취업청년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돕고, 청년들의 집 걱정 해소를 위해서는 셰어하우스, LH임대아파트, 공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임차료 지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착한 청년들이 경북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뒷받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현재 경상북도에 사는 모든 가정은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된다. 나머지가 경상북도가 지원한다. 이런 덕분에 올해 현재까지 2만 4000가정에서 4만 2000명의 아동이 이용했다. 또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62곳으로 확대했고, 돌봄 공간걱정 덜기 사업도 추진해 ‘경북형 마을 돌봄터’도 60곳으로 늘렸다. ‘119 아이 행복 돌봄터’는 모든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보육에 종사하는 분들은 부모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경북도는 돌봄 종사자에 대해 호봉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올해 처음으로’나의 직장동료 크레딧’ 사업을 도입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동료가 육아휴직을 해 해당 업무를 대신해야할 경우 업무대행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은 마음편하게, 더 고생하는 직원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6년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1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초일류 국가, 5만 달러 시대로 만들려면 인구 500만 명 단위 특화산업 기반으로 지방 곳곳을 글로벌 경제권으로 만들어 국가발전에 다양한 날개를 달아야 한다. 또 지방정부 스스로가 역사, 문화, 경제와 인적 경쟁력을 가지고 대담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통일 문제와 국가표준 등 꼭 필요한 일만 하고, 나머지는 범부처가 협력해 각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 국민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다. 지역주민의 삶에 관한 모든 권한은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생태계를 조성할 권한을 줘야 한다. 그래야 지역 인재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개발하고 질 좋은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결국,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꿈을 펼치고 정주하는 지방시대가 열리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구 선진국처럼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일자리,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주거환경 등 총체적인 국가 성장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 합계출산율도 올라가고, 결국 전국의 합계출산율도 동시에 오르는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