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도 예산 45조7000억···세입 감소로 13년 만에 ‘축소 예산’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원을 편성했다. 세입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가량 감소한 규모다. 서울시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노들섬 개발과 같은 한강 관련 사업 등 일부 지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전년보다 1조4657억원 줄어든 45조7230억원을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6465억원 감소한 24조2353억원으로 추계됐다. 세외수입은 4조466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8조8515억이다.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6908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감소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영향이 가장 크다”며 “또 기업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지방소득세가 줄면서 내년도 세수가 줄어드는 영향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줄면서 시정 8대 분야 중 5대 분야 예산이 감소한다.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공원환경, 산업경제, 도시안전 분야에서 예산이 줄었다.

감액이 가장 큰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전년 대비 11.8%(3088억원) 감소했다. 올해 버스·지하철요금이 각각 300원·150원 인상됐고, 내년에 지하철요금이 추가로 150원 인상될 예정인 만큼 재정지원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주요하게 추진하는 한강 관련 사업에서도 긴축이 불가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초기에 세웠던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사업 비용도 안 줄일 수 없다”며 “예를 들어 노들섬 사업은 당초 6000억원 정도 재정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3000억원 정도로 줄여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물 투자도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겠다”고 했다.

다만 사회복지를 포함해 3개 분야 예산 투입은 올해보다 늘린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보다 4025억원(2.5%) 증가한 16조3531억원으로 편성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244억원(2.9%), 일반행정 분야는 203억원(2.0%) 각각 늘었다.

서울형 소득보장제인 안심소득 사업, 장애인이 예산을 지원받아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 생계·돌봄 분야에 총 7조8950억원, 매입임대와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에 2조2303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건강 지원에 2조5867억원, 교육·문화 분야 2269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안전 분야에는 2조1376억원이 투입된다. 서울 내 침수 요주의 지역인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비용 1049억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 설치비용 119억원,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401억원 등이 포함된다.

관광 분야와 서울 미래 먹거리 육성 등 투자에는 1조272억원이 편성됐다. 남산과 서울 시내 6개 하천 공간 투자, 여의도 서울항 조성과 리버버스 등 한강 관련 사업, 4차 산업 분야 투자, 녹지 조성 등 사업이 포함된다.

이밖에 출생·육아 관련 정책인 부모급여에 5752억원, 아이를 출산하면 보호자에게 양육지원을 위해 주어지는 첫만남이용권 663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생 특화 기업연계 직무체험, 학점연계형 대학교육 지원, 어르신 돌봄로봇,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예비군 훈련장 이동버스 등 사업 예산이 신설·확대된다.

예산이 13년 만에 감소한 만큼 내후년 예산안 추계도 중요해졌다. 김상한 서울시 기조실장은 “정부에서 금년보다 내년에 기업 영입실적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조금씩 (세수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타이밍인데 안타깝게도 세수 감소라고 하는 암초를 만났다”며 “전 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