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13년만에 축소...세수 절벽 시작됐다

전년 대비 약 1조5천억 감소...2011년 이후 첫 감소
'약자와의 동행' 예산 오히려 늘려
서울 인구 지속 감소 추세...비슷한 추세 이어질 듯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원 감소한 45조7230억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서울시 예산이 감소한 것은 13년만이다.

총 예산45조7천...2011년 이후 13년만↓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원 감소한 45조7230억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예산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만이다.

내년도 예산안 45조7230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2125억원이다. 전년순계예산 41조5830억원 대비 3705억원 감소했다.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9030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로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2353억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세외수입 4조466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8515억원, 지방채 1조6908억원 및 보전수입 등 6조4786억원을 편성했다.

회계간 전출입 및 법정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6912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다.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 증가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이다.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축소했다. 별내·진접·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해 총 채무가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특히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집행 효율을 극대화해 약 1조9330억원 규모를 절감했다.

'약자와의 동행' 오히려 늘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3대 투자 중점, 13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입된다. 3대 중점 투자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13조5125억원) △안전한 서울(2조1376억원) △매력적인 서울(1조272억원)이다. 취약계층을 돕는 주요 4대 분야(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13대 핵심과제는 중 약자와의 동행 분야는 △생계·돌봄(7조8950억원) △주거 지원(2조2303억원) △의료·건강 지원(2조5867억원) △교육·문화(2269억원) △사회안전 확보(5297억원) △사회통합 강화(439억원)다.

안전한 서울 분야 핵심과제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5676억원) △재난 대응력 강화(1조985억원) △기후위기 대응(4715억원)으로 범지구적 과제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매력적인 서울 분야는 도시공간 혁신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창조산업 육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매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핵심과제는 △서울 공간·디자인 혁신(2601억원) △문화향유 기회확대(2423억원) △3000만 관광도시 도약(1822억원) △창조산업 및 미래인재 육성(3426억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가족의 탄생과 육아, 생애전환기에 놓인 시민 지원을 비롯해 우리 사회 숨은 영웅을 향한 존경을 담아 ‘시민 삶을 응원하는 예산’도 편성했다. 저출생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탄생과 육아를 지원, 합계출산율 반등을 촉진한다. 부모급여(5752억원)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663억원)은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높이는 등 다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 특화 기업연계 직무체험(9억원)을 신설, 대학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으로 일 경험을 쌓고, 성공 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684억원)은 월 15만원까지 확대하고, 비참전 상이유공자 2800명 대상 보훈 예우수당(34억원)도 신설한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묵묵히 돕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액급식비를 월 12만원까지 상향하고, 심리상담 치료비도 1인당 최대 100만원, 200명까지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도 월 10만원에서 2배 인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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