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체결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EU(유럽연합)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CBAM은 EU 내로 수입되는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가, 이후에는 배출량 검증, 인증서 구입·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일부로 시행된 EU CBAM 대응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보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향후 ▲EU CBAM 대응 공동 홍보 ▲중소기업의 CBAM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체계 구축지원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친환경 공정개선 지원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유승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공단은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도움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EU 수출기업에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의 배출량 산정과 보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제도의 적용대상이 유럽연합의 분류코드를 중심으로 정해져 단순히 6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직간접적인 영향범위가 넓어 중소기업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배출량 산정·보고체계를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원청기업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부산시청을 방문해 부산시에 '부산지역 중소기업 현안과제'와 '2023부산세계박람회 응원 등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현안과제는 중기중앙회가 부산지역의 업종별 협동조합과 함께 현안을 논의해 수립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3개 분야, 17건의 건의과제를 담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벗어나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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