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소통 간담회에 HUG 돌연 '불참' 논란

손연우 기자 2023. 11. 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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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발 전세사기'와 관련해 HUG측과 피해자간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나 HUG측이 간담회 당일 돌연 불참 의사를 통보해 공분을 사고 있다.

HUG발 전세사기 논란은 HUG측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상계약 세대 포함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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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의원 "시의회 차원에서 엄정 대응"
HUG측 "처음부터 불참 의사 밝혔다"
31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시전세사기 피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2023.1.31.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발 전세사기'와 관련해 HUG측과 피해자간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나 HUG측이 간담회 당일 돌연 불참 의사를 통보해 공분을 사고 있다.

HUG발 전세사기 논란은 HUG측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상계약 세대 포함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했다.

HUG측이 보험 가입을 승인한 뒤 뒤늦게 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신청 당시 승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HUG측이 사실을 수개월이 지나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31일 오후 서지연 부산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열린 '부산시전세사기 피해 간담회'에서 HUG측과 피해자간 입장 공유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HUG측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HUG측 불참 사실을 모른 채 현장에 참석했던 피해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피해자 A씨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할 기관이 나몰라라식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한 가장 큰 이유는 HUG측이 당장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랐던 게 아니라 여러가지 의문점들에 대해 소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전세계약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HUG의 전세보증보험을 믿고 계약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져버리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지연 의원은 "의원실에서는 이달 중순쯤 HUG측에 간담회 참석 공문을 보냈다. 여태 아무런 불참 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날 오전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HUG측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대응할 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 HUG측 관계자와의 독대를 통해 이번 일을 비롯해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대표는 "HUG의 오늘 간담회 불참은 아주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HUG를 믿고 계약했던 청년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같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HUG측 관계자는 "10월 중순쯤 간담회 참석 공문을 받고 바로 참석 불가 의사를 밝혔으며 오늘(31일) 오전 간담회 참석을 재차 요구해서 당일 아침 거절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HUG는 임대인을 고발했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보증보험 발행 전 임대인이 접수한 서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임차인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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