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ath of freedom and internationalism (KOR)

2023. 11. 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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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정부) 산하 발전연구중심(DRC)은 대표적인 정부 싱크탱크다.

중국경제의 장기발전 방향을 담았다.

보고서는 모든 경제정책 결정에서 시장을 중심에 두고, 세계경제와의 동반성장 체제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그해 6월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의 경제관련 최고 협의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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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Keqiang's death is in line with the death of freedom and internationalism in China. May he rest in peace.

HAN WOO-DUKThe author is a senior reporter of the China Lab. Th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DRC) of the State Council of China is the most notable government thinktank. It plans and proposes economic policies. The DRC published the China 2030 report with the World Bank in February 2012. It contains the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Chinese economy. The person who planned the drafting of this report was Li Keqiang, then vice premier of the State Council, who passed away on Oct. 27.

Two keywords of the report were “market” and “global.” The report recommended that in all economic policy decisions, the market should be at the center and a mutual growth system with the global economy should be established. This was the future that Li had dreamed of for China in 2030.

Li tried to reflect the report in government policies. “Let’s open the era of mass entrepreneurship and let everyone jump into innovation!” he shouted at the Summer Davos Forum held in Tianjin in September 2014, his second year as the premier. Young people in the IT field rejoiced. The slogan “mass entrepreneurship and mass innovation” quickly spread across Chinese industries.

The startup and innovation boom commenced. China settled online shopping before any other country, and “online taxis” were introduced. Around this time, people said, “In Beijing, even panhandlers beg with WeChat.” In September 2014, Jack Ma brought Alibaba to the New York Stock Exchange for the biggest IPO in the world at the time. The internet revolution vitalized the economy and made businesses younger.

But at the time, the “Li Keqiang economy” was challenged from deep within. In June that year, the Central Financial and Economic Affairs Commission — the highest consultative bod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 was held in Beijing. The Xinhua News Agency’s report about the meeting contained something unusual. The chair of the meeting, which had usually been hosted by the premier, was President Xi Jinping. The economic authority was transferred to the hands of Xi Jinping. The power quickly started to concentrate on one person.

It is “Xi’s world.” In China, instead of Li’s mass innovation, a new type of national system is being emphasized, where the state methodically mobilizes national resources. As a result, money flows to state-owned companies, not to private companies, and self-reliance is prioritized over global cooperation.

Xi Jinping’s prioritization of the party in his 10-year rule resulted in the severance of the freedom and internationalism upheld in Chinese politics since China’s entry in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2001. Instead, Chinese authoritarianism is filling the gap. Li’s death is in line with the death of freedom and internationalism in China. May he rest in peace.

'자유, 국제주의' 사조의 사망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

중국 국무원(정부) 산하 발전연구중심(DRC)은 대표적인 정부 싱크탱크다. 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제시한다. DRC가 세계은행과 함께 '차이나 2030' 보고서를 낸 건 2012년 2월이었다. 중국경제의 장기발전 방향을 담았다. 보고서 작성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27일 고인(故人)이 된 당시 국무원 부총리 리커창(李克强)이었다.

핵심 키워드는 두개, '시장'과 '글로벌'이었다. 보고서는 모든 경제정책 결정에서 시장을 중심에 두고, 세계경제와의 동반성장 체제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리커창이 꿈꾸던 2030년 중국의 미래모습이기도 했다.

리커창은 보고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려 애썼다. '대중창업 시대를 열자, 모든 사람을 혁신에 뛰어들게 하라!' 그는 총리 2년 차였던 2014년 9월 톈진(天津)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이렇게 외쳤다. IT분야 청년들이 환호했다.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이라는 슬로건은 금방 경제 현장으로 퍼져나갔다.

창업과 혁신붐이 일었다. 중국은 어느 다른 나라보다 먼저 인터넷 쇼핑을 정착시켰고, '인터넷 택시'를 도입했다. '베이징에선 거지도 위챗으로 구걸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그즈음이다. 마윈(馬云)이 당시 세계 최고가로 알리바바를 뉴욕 증시에 상장한 것도 2014년 9월의 일이다. 인터넷혁명으로 경제는 활력이 돋고, 기업은 젊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리커창 경제'는 바로 그 시간 내부 깊은 곳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었다. 그해 6월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의 경제관련 최고 협의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가 열렸다. 소식을 전한 신화통신 보도에 뭔가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다. 관행적으로 총리가 맡아오던 소조 조장에 '시진핑(習近平)'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 경제권력마저 시진핑 주석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권력은 빠르게 시진핑 일인(一人)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시진핑 세상'이다. 지금 중국에선 리커창의 '대중 혁신' 대신 국가가 자원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신형 거국체제가 강조된다.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 돈이 몰리고, 글로벌 협력보다 자력갱생이 중시된다. 당(黨)을 앞세운 시진핑의 10년 통치에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중국정계에 자리 잡은 자유, 국제주의 사조는 명맥이 끊길 처지다. 대신 '중화 권위주의'가 그 자리를 채운다. 리커창의 죽음은 그렇게 자유, 국제주의의 사망과 맥을 같이한다. 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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