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서울시의원 “올해 공급 임대 3분의 2는 임차형”

직접 건설해 공급한 물량은 8가구뿐…갈수록 임대주택 공급량과 안정성 떨어져

강동길 서울시의원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중 직접 건설해 공급한 물량은 1개 단지 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이 전체의 67.6%에 달했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9월 말 현재 올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8806호다. 이 중 SH공사가 건설해 공급한 물량은 0.1%인 8호, 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분과 다가구, 원룸주택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은 32.3%인 2844호, 그 외 67.6%인 5954호는 기존 주택을 임차해 저소득층 입주자와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차형인 전세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이다.

건설형과 매입형 임대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공급량이 누적될수록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중에서도 건설형은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늘어나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이바지하는 반면 매입형은 시장의 주택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선이라 할 수 있다.

SH공사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지속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여지도 있다. 반면 전세임대와 장기안심주택 등 임차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입주자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서울시의 임대주택 재고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잡힌다.

김헌동 사장 또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시절 임차형인 전세임대와 장기안심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지 임대주택 공급이라 할 수 없는데 역대 시장들이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공급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현황을 보면 2021년 36.6%이던 임차형 임대주택의 비율이 2022년 45.9%에 이어 올해는 9월 말 현재 3분의 2가 넘는 67.6%까지 늘어났다.

반면 시민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임대유형이라 할 수 있는 건설형은 2021년 고덕강일13단지 국민임대 336호, 장기전세 339호, 도시형생활주택 세곡2단지 87호 등 794호가 공급됐지만, 2022년 공덕동 크로시티 행복주택 350호 등 367호로 줄었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초행지붕 정릉 8호가 유일하다.

강 의원은 “해가 갈수록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다. 김헌동 사장이 경실련 시절 비판하던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실적보다 현재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임기의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는데 공공이 안정적으로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추궁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