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우주 등 전략 투자… ‘퍼스트 무버’로 도약[창간 32주년 특집]

■ 창간 32주년 특집
과학기술 R&D - 尹 정부의 국가 R&D 주요 전략
신진 연구자 발굴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글로벌R&D 강화해
해외 선도연구 참여
KARPA-H 사업 등
난제해결 핵심 지원
디지털 경제 가속화
6G·초거대AI 개발

이종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그래픽 = 김유종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철학과 기본 방향을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의 전환과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대신 지난 정부에서 급증했던 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R&D다운 R&D,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젊고 유능한 연구자에 대한 파격 지원이다. 2023년 5348억 원이던 예산을 2024년 7581억 원으로 늘렸다. 이는 젊고 유능한 연구자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선도연구 참여와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 △우수 연구자 교류 지원이 꼽힌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사이버보안 관련 빅테크 기업과 유명대학에 석박사 인력을 파견하거나 공동 연구를 하도록 추진한다. 기초연구 방향도 크게 전환한다. 최근 5년간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투자를 2배로 확대하면서 국가 연구 저변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는 달성했으나 급격한 예산 확대 과정에서 경쟁률이 낮은 과제 선정, 소규모 과제가 확대되는 등 연구 현장에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기본 연구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 기초연구사업 선정률이 최근 5년 평균 무려 50%에 달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기초연구 예산의 삭감이 아니라 기존의 뿌려주기식 보편적 지원에서 젊은 연구자 파격 지원 등 수월성 중심의 지원이란 정책 전환에 해당한다.

글로벌 R&D도 강화한다. 2023년 5000억 원이던 예산을 2024년 1조8000억 원으로 확 늘렸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톱티어(정상급) 연구기관 및 국내외 선도그룹 간 세계 최고 연구를 지원해 대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 864억 원의 예산으로 신약 기반 마련(미국 글로벌 제약기업 + 국내기업), 의사과학자 연구협력(미 연구중심병원 + 한국 연구중심병원), 디지털 바이오 공동연구(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보스턴 선도그룹 + 국내 우수그룹)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 유수 대학과 연구소에 협력거점을 구축해 지속성 있는 협력 추진, 해외 우수과학자의 국내 유치 등 인적교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석학과 신진 연구자에 대한 국내 정착지원 등 제도적 유인책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대규모 도전적·혁신적 R&D도 추진한다. 총예산 2조5000억 원 중 595억 원의 혁신 예산을 책정했다. 혁신적인 추진체계를 도입한 R&D 사업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과감하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KARPA-H 프로젝트는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 High Return)으로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 분야의 난제를 혁신적 R&D 지원 시스템하에 수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1조9000억 원 중 내년에 신규 495억 원을 집행한다. 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민간의 우주산업 확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 시험시설, 특화지구별 거점 센터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총 사업비 6000억 원을 들여 우주산업 삼각 체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내년 신규로 100억 원을 집행한다.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도 집중투자를 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2조5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첨단 바이오(합성생물학·정밀의료 등), 양자(양자 컴퓨팅·통신·센서) 등 기술 안보의 중요도가 높은 혁신적 기술을 신속하게 내재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과 민간역량 강화 등 전략적 투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 주력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통한 국가 지속성장 견인에 3조1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