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인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 만든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44건을 발굴하고, 이 중 8건에 대한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김경안 청장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킬러규제개혁전담팀(TF)을 신설(2023년 7월)하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새만금청은 킬러규제 발굴을 위해 입주(예정)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 ▲산단 내 생태면적률 완화 ▲국내기업 세제 감면혜택 확대 등의 규제 및 제도개선부터 산단 교통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까지 기업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규제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4건 중 시급성과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즉시 개선 추진 과제로 8건을 선정하였고, 연내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 중장기 추진 사항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기반시설((인프라) 도시가스, 상·하수도) 적기 공급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특례부여 검토 및 새만금 지역 내 합리적인 하수처리 방식 개선 검토 등 36건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담회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단순 민원성 건의는 올해 4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설치된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산단은 올해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현 정부 출범 이래 7조80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고, 연내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새만금개발청은 밝혔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