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완전 판매 피해자 3만명 넘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불완전판매 금액은 6조원

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금융상품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가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3만3182명이다. 주로 사모펀드를 비롯해 펀드·신탁, 보험계약 등에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내역과 관련한 판매 금액은 총 6조533억원이다.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금액은 3조6270억원, 피해자는 1만9692명 수준이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9350억원·1만1403명)의 신탁 불완전 판매 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2019년 기관 경고, 과태료 21억6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 종류별로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가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3572억원·766명)은 올해 7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로 일부 업무 정지 3월 처분을 받았다. NH농협은행(7192억원·4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2021년 신한은행이 36개사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금액은 6529억원(당시 환율 기준 환산)이었다. 신한은행은 위험 회피 목적 확인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과태료 8억75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금액은 2조4201억원, 피해자는 5122명 수준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 IBK투자증권(400억원·176명), 메리츠증권(3004억원·168명), 현대차증권(406억원·178명) 등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에서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보험료 규모는 62억원이다. 관련 가입 건수는 8368건이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경우 등이 주된 불완전판매 사례로 적발됐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