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불완전판매 5년간 6조원·3만명 피해

최근 5년간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규모가 6조원에 이르고 피해자 수는 3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적발액은 6조533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이었다고 밝혔다.

규모가 가장 큰 단일제재는 하나은행(9350억원·1만1403명)의 신탁 불완전 판매였다. 하나은행은 2019년 기관 경고와 과태료 21억6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별로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 규모가 컸다. 신한은행(3572억원·766명)이 올 7월 업무일부정지 3월을 부과받았고, 농협은행(7192억원·4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 중에는 NH투자증권(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금액은 2조4201억원, 피해자는 5122명이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불완전판매 보험료 규모는 지난 5년간 62억원, 가입 건수는 8368건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