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 개선 모색

2일 국회의원회관서 민주당 김종민·박성준 의원 주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토론회' 포스터.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을)이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이날 토론회는 과도한 형사벌(刑事罰) 완화와 비영리법인 임원의 동일인 관련자 제외를 중심으로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방향’에 관해 발제한다.

박 교수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업 환경을 감안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형벌주의를 완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혁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임원 옵트인(opt in) 방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상엽 북경대 국제법학원 교수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 △홍탁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공정위의 기업 지정자료 제출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 비영리법인 임원의 동일인 관련자 지정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