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고 도망가면 어떡하나”…국내 은행서 돈 빌린 중국인 연체율↑

“중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여전
4명중 1명, 은행 대출로 투자
“규제·세금 회피후 투기했다면 엄단해야”

[사진 = 연합뉴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인 4명중 1명은 국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서범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2조2312억원)에 비해 3.3% 늘었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6개월만에 24.4%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증가율(12.6%)의 두배를 기록했다.

[자료 = 금감원]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실행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68.2%인 1만2234건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53.7%인 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했다. 더욱이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 중 4분의 1정도는 국내 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상승했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자료 = 금감원]

외국인들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국내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돈을 안 갚고 잠적해 버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