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 금액 6조…피해자는 3만명

[불완전판매(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사모펀드를 비롯해 펀드·신탁,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 금액이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내역과 관련한 판매 금액은 모두 6조533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천1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이 9천350억원, 1만1천403명으로, 신탁 불완전 판매 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기관 경고, 과태료 21억6천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상품 종류별 가장 큰 피해 금액과 가입자 수를 차지하는 건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입니다.

신한은행(3천572억원·766명)은 올해 7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로 업무 일부정지 3월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농협은행(7천192억원·4천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2021년 신한은행이 36개사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금액은 6천529억원(당시 환율 기준 환산)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위험 회피 목적 확인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업무 일부정지와 기관 과태료 8억750만원 등 조치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을 합친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금액은 3조6천270억원, 피해자는 1만9천692명 수준입니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6천974억원), 대신증권(2천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올 들어서도 IBK투자증권(400억원·176명), 메리츠증권(3천4억원·168명), 현대차증권(406억원·178명) 등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추후 제재가 확정되면 관련 판매 금액과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증권사 불완전판매 금액은 2조4천201억원, 피해자는 5천122명 수준입니다.

보험업권에선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경우 등이 주된 불완전판매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보험료 규모는 62억원이고 관련 가입 건수는 8천36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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