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 티켓' 손에 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

2023. 11.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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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절대적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31일 기획재정부(기재부)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지난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예타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특히 이 광역철도가 연결되는 대전, 세종, 청주(공항)는 3개 광역지자체의 핵이고 거점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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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노선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절대적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이 31일 기획재정부(기재부)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기재부가 사실상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증표다. 올 상반기 1차 심의 때는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가 지연돼 밀려난 바 있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고 무난하게 예타 대상 사업으로 낙점받았다. 해당 지자체들로서는 선방한 것이고 기재부도 불필요하게 뜸을 들이지 않은 점이 평가된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지난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사업 필요성 및 상당성, 정책성, 균형발전성 등 측면에서 3개 시도 주요 도시를 연결하기로 국토부가 큰 방향을 잡은 결과다. 그후 2년만에 예타가 확정됐다. 기재부가 예타를 시작한 사업들의 경우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통과 가능성이 높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예타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국비 지방비 합쳐 4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거대사업이지만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는 사유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앞당기게 된다는 점이 꼽힌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면서 이 사업으로써 역내 균형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광역철도가 연결되는 대전, 세종, 청주(공항)는 3개 광역지자체의 핵이고 거점도시다. 그런 주요 도시가 광역철도에 의해 연결되면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낳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3개 도시 인구를 합쳐 270만 명을 자랑하는 가운데 그래서 생활권과 경제권이 통합되면서 '거대도시'로 부상하게 된다. 부연하면 경제 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서 충청메가시티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다.

광역철도 효과는 이동 시간 단축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주권 교통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온다. 청주도심 상당공원에서 세종청사까지 35분대에 끊을 수 있고 또 청주공항에서는 세종청사에 48분대면 들어올 수 있다. 이 광역철도 운영으로 펼쳐질 혁명적 변화상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예타 티켓'을 따내 그런 시대로 가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본격 시동이 걸리려면 예타 통과가 담보돼야 하는 만큼 평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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