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으론 안 돼"… 정부, '주 69시간제' 재논의 초읽기

[머니S리포트-다가오는 노동개혁의 시간] ① 11월 이후 제도 구체화… 근로시간 상한선 주목

[편집자주]정부가 노동개혁에 나선다.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반복 수급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초래한 실업급여도 정비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도한 근무시간 및 실직자 보호를 위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발도 만만찮은 가운데 핵심 쟁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부 방향을 짚어 봤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주 52시간으론 안 돼"… 정부, '주 69시간제' 재논의 초읽기
②'시럽급여 vs 실직자 보호'… 실업급여 개혁 쟁점은
③"노동계에 휘둘리지 않겠다"… 시작된 윤석열式 노동개혁

정부가 '주 69시간 근로제'(주 69시간제)로 불렸던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이달 초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여론을 살피며 입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한다는 역풍을 맞아 개편안 추진이 보류된 적 있는 만큼 최대 근로시간 하향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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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11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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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1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조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개선 방향 등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노사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 보완 방향이 공개되고 실질적인 개편안 마련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4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유연하게 해 바쁠 때는 일을 많이 하고 한가할 때는 적게 일하는 등 탄력적 근로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고용노동부는 개편안을 공개하며 "기존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공개 직후 반발에 직면했다. 개편안이 도입되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루 24시간에서 개편안이 보장하는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제외하면 13시간이 남는다. 남은 13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 시간(4시간마다 30분씩, 총 1시간30분)을 뺀 11시간30분을 하루에 근로할 수 있다. 휴일을 제외한 6일을 반복하면 일주일에 총 69시간을 일하게 된다. 개편안 공개 후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건강은 없고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다", 한국노총은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도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많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발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자)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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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근로시간 상한선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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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진행된 민주노총 2023 투쟁선포대회. /사진=뉴스1

다시 논의될 근로시간 개편안이 기존과 동일하게 추진될 경우 국민 반발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발을 이겨내기 위해선 '주 69시간제'로 낙인된 이미지를 벗어야 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 상한을 새로 정한다면 몇 시간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7%가 '48시간 이하', 34.5%가 현재와 같은 '52시간'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81.2%가 근로시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 이 밖에 ▲56시간 6.2% ▲60시간 6.8% ▲64시간 3.5% ▲69시간 이상 2.3% 등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상한선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뜻이지 제도 개편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이 해명했으나 근로시간 상한선을 주 60시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말 바꾸기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10월 셋째 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2.5%에 그쳤다. 미국 뉴욕 순방길 욕설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첫째 주(32.0%) 이후 최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17.2%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 역풍 방지에 힘쓸 것이란 의견이 많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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