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하고 건강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체계

남광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부산ㆍ경남=뉴스1) 남광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부경대 교수) = 2023년 3월 22일 46년 만에 뉴욕에서 UN물총회가 개최되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사무총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공중위생, 에너지, 산업 등 사회 전반에서 글로벌 물안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친환경 패러다임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가 기능별·시설별로 분산하여 추진해 왔다. 이러한 부처 별 물관리 정책은 사업 중복, 예산 낭비 등 부작용과 함께 통합 물관리를 지향하는 국제적인 물관리 거버넌스에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 한계점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30년 간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정부에 촉구해 왔고 그 결과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물관리기본법 등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통합 물관리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를 계기로 2019년 제1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가 출범하여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유역위는 1기 위원회의 계획을 토대로 최근 발생한 포항 냉천 범람 등 기후위기에 따른 물재해 대응 정책을 추가로 반영하여 10월 30일 마침내 유역 내 최상위 물관리계획인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완성하였다.

이번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큰 틀 아래서 낙동강유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면서 수질, 물환경 등에 국한된 기존의 계획과는 달리 물환경, 물안전, 물이용, 물산업, 물문화 분야 등 모든 분야를 균형 있게 아우르는 최초의 통합물관리 계획이다.

특히, 낙동강 유역은 다른 지역 상수원에 비해 수질 오염도가 비교적 높아 식수에 대한 주민 불신이 높은 상황으로 이 유역의 숙원 사업인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 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작년 포항을 급습한 태풍 힌남노 등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극한 홍수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극한 가뭄대비 비상수원 확보, 낙동강 유역의 기존 제방에 대한 치수 안전도 증대, 댐과 주변하천을 연계한 홍수 방어 능력제고 등의 사업을 기후위기에 대비한 물 재난 관리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낙동강 유역 물 문제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하향식 해결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해결방식(Bottom-up)으로 전환하여 유역민, 물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들이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낙동강 유역의 물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제2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수립된 낙동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정신인 통합 물관리 정책에 따라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현장을 찾아 유역민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 진솔한 소통을 통해 낙동강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강으로 되살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