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정책 14.7점…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대로는 다 죽는다” [사사건건]

100점 만점에 14.7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가한 윤석열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31일 ‘비정규직 당사자 실태조사 보고 및 현장증언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7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75%에 달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도 16%를 차지했다. ‘그런 편이다’는 5%, ‘매우 그렇다’는 4%에 그쳤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회원들이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비정규직 당사자 실태조사 보고 및 현장증언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항목에는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하다’는 답변이 92%로 가장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5%로 뒤이었고, ‘사용자와 노동자에 모두 공정하다’는 의견은 2%, ‘사용자에 가혹하고 노동자에 관대하다’는 의견은 1%에 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생활여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생활여건이 어떤지 묻는 질문에 ‘매우 어렵다’(25%)거나 ‘어려워지고 있다’(54%)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소득에 있어서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올해 소득이 ‘매우 부족하다’(59%)거나 ‘부족하다’(38%)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서도 ‘매우 부족하다’(67%)와 ‘부족하다’(29%)가 96%로 압도적이었다. 김주환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3.7%)에도 못 미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으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개정)이 꼽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33%로 가장 높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17% △파견법 폐지 16% △동일노동 동일임금 15% 순이었다.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는 “고(故) 김용균 24살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은지 곧 5년 되어가고, (올해 8월에는) 29살 고 강보경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 사회는, 노동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냐”고 규탄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돌연 140명 늘었다”며 “일하다 죽은 노동자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처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차 공동소집권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투쟁하지 않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는 좋아지지 않는다”며 다음달 10일 고 강보경 노동자가 사망한 건설현장의 원청인 DL이앤씨 앞에서 1박2일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