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지원규모 계속 늘릴 것”…부랴부랴 과학기술계 달래기

尹대통령, R&D 예산 삭감 불가피성 연설
“향후 지원 분야 발굴해 지원규모 늘릴것”
“거칠게 수정돼 미흡했던 예산, 재논의할것”
‘R&D 카르텔’ 척결에 계속돼야 한다며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과학기술계과 교육계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R&D 예산에 대해 장시간 설명하며 예산 삭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 [사진 = 공동취재]

마지막으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 4000억원 줄어든 21조 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약 13.9% 줄어든 것이다. 당초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린 안을 마련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나서서 문재인정부 시절 급격히 늘어나 방만해진 R&D 예산 조정은 꼭 필요했고 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고 정당성을 설파한 것이다. 또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예산을 투입한 것도 부각시켰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 것을 인정하고 보완하겠다고 과학기술계를 달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당과 정부도 이에 발맞춰 예산 일부 증액을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31일 국회에서 ‘연구개발예산 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0.31 [사진 = 연합뉴스]

이날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과기특위)는 R&D 예산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과기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스텍 교수는 “거칠게 수정돼 다소 미흡했던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R&D 카르텔’ 척결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R&D 카르텔 척결도 계속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첫 국정과제는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라고 말했다.

부위원장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에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R&D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과학기술인들은 당정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며 불만이 아직 누그러지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인 이종은 연세대 교수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연구비 삭감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건 비정규직 여성 과학인력일 것”이라며 “연구비 삭감은 충분히 논의돼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이런 과학연구 생태계가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종양이 있으면 수술을 해서 종양을 제거해야 하는데 모든 장기를 30% 자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성토했다.

여당이 간담회를 연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예산 심사 과정에 적절히 반영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R&D 예산 감액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데 공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달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관을 찾아 과학기술분야 현장 연구자들을 만났다. 당시 연구자들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젊은 연구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 마친 만큼 일부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대덕연구단지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정부가 과학계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과학계는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과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