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자 향한 새해 국정 방향, 여야 협치 절실하다

윤 대통령·이 대표 대화, 소통 계기로
안팎 복합위기 넘을 초당적 협력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3.10.3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에 그쳤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해 대화를 나눈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연설에서 이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보다 먼저 호명했다. 연설 후에는 여야 상임위원장들과 첫 간담회도 했다. 야당과 소통하려는 윤 대통령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민생과 경제를 위한 여야 협치와 정치 복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건전재정 기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강조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노동·교육개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건전재정은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으로 아낀 재원을 약자 보호에 두텁게 활용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세계 경기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여파로 내년 경제 전망은 악화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약자 보호에 방점을 둔 정부의 내년 정책 방향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부탁한다’는 5차례, ‘감사하다’는 표현은 4차례 사용하며 낮은 자세로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임 정부와 야당을 향한 강경한 태도도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연설 초안에 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전부 빼라고 지시하고, 직접 초안을 고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 앞에서 대통령이 절실하게 내민 협치 요청에 이제 야당이 호응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신사협정’을 깨고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민주당의 행태가 그래서 더욱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