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역차별 해법 찾았다

지방세연구동아리 ‘센세이션’
‘합리적 과세’ 우수논문 수상

지난 2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은 서울 서대문구의 세제연구 동아리 센세이션팀이 이성헌(왼쪽 여섯 번째) 서대문구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는 지방세 연구를 위한 구청 직원 동아리인 일명 ‘서대문 센세(稅)이션’팀이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최한 ‘2023년 전국 지방세연구동아리 우수논문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서대문센세이션팀은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외국인 국내 주택 취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주택 취득 시 중과세 적용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결이었다. 외국인도 국내 다주택 취득 시 가족 구성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가 전산화돼 있지 않고, 출입국 시 작성하는 외국인등록표에 본인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취득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아 역차별받고 있다. ‘서대문 센세이션’팀은 이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 지방세연구동아리의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 편의 시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서대문 센세이션’팀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