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역점사업, 예타 벽에 막혀 좌초 위기

하이퍼튜브, 경제성 등 보완 지적
그린수소 클러스터는 자진 철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전북의 역점 사업이 잇따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벽을 넘지 못해 지역 발전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인 ‘하이퍼튜브 시험장 건설’과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미래의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1조 1000억원을 들여 새만금에 국내 첫 시험장을 만들기로 했으나 지난 30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의 시급성, 경제성, 정부 주도 대형 연구개발(R&D) 추진의 당위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전북도가 2년여 동안 공을 들인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 자진 철회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연간 1만 5000t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배후 부지에 수소생산 설비 제조 관련 기업을 집적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기재부가 경제성 점수가 낮다고 평가하자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노력은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해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전북도는 두 사업 모두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바꾸어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