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평가 못 넘어… 광주의료원 설립 결국 무산

재정확보 대안 제시에도 ‘물거품’
광주 “공익성 제대로 반영 안 돼”
의료원 없는 울산과 재추진할 듯

광주시가 공공의료분야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광주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평가를 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광주시는 ‘공공성’을 외면한 기재부의 평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는 31일 진행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이 직접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 프레젠테이션에 나서는 등 전력을 쏟았지만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기재부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광주의료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강 시장은 특히 의료원 설립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광주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 평가에서 경제성 논리를 고수, 울산에 이어 광주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기재부 경제성 평가 비중으로는 지방의료원 설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을 내어 “광주의료원 설립의 당위성과 공익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의료원 설립은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안전망이자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기재부 평가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의료원이 없는 울산시와 연대해 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 5916㎡, 지하 2층~지상 4층, 300병상 규모의 필수의료 중심의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계획 중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