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안센터’ 대폭 축소 방침 옳지 않다

농촌지역 치안공백 심화 우려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마을에 김순경을 돌려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경찰관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습니다.” 최근 충남 금산지역에 내걸린 플래카드 내용이다. 주민들이 이같은 플래카드를 만든 것은 지역에 있는 ‘치안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현장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말까지 전국 치안센터 952곳 가운데 576곳(60.5%)을 폐지할 방침이다. 치안센터 인력을 지구대나 파출소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치안센터는 도서·벽지 지역과 경찰서별로 1∼2곳만 남게 된다.

지구대나 파출소와 달리 치안센터는 주로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 있으며 1∼2명의 인원이 상주하거나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업무와 치안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상주 인력이 아예 없는 곳도 상당수다. 경찰청은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폐합한 2004년부터 치안 수요가 많지 않은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의 계획처럼 치안센터가 대폭 축소되면 농촌지역의 치안공백은 더욱 심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농촌은 치안 사각지대라고 해도 심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지역은 넓고 거주 인구는 적은 탓에 범죄에 취약하다. 빈집도 곳곳에 방치돼 있다. 도시에서는 흔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도 많지 않으며 수확철만 되면 농산물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린다. 연로한 어르신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파출소나 치안센터는 면 단위로 1곳가량만 있어 신속한 출동이나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나마 있는 치안센터를 축소한다면 농촌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범죄사고는 예방도 중요하다. 존재 이유만으로도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치안센터를 없애는 것은 치안을 약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그러잖아도 우리 농촌은 병원과 학교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이농이 줄을 잇고 있으며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이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으니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치안마저 불안해진다면 농촌은 더욱 비어갈 수밖에 없다. 치안센터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농촌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경찰청은 탁상행정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