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과 위기, R&D 투자

우리나라 농업이 식량안보·생산성·기술·인력 측면에서 다양한 위기를 맞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4.4%, 곡물자급률은 20.9%에 불과하다. 국가별 식량안보 수준을 비교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서도 우리나라는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엔 세계 39위로 미끄러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동안엔 자동차·반도체·조선·건설 분야 수출로 농산물을 수입할 경제력을 지닌 것을 위안 삼아왔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농산물 수출 제한 등 식량안보 강화 기조로 농산물 수입 불안정이 심화했다. 물가는 급등했고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경쟁력을 평가하자면 미국·유럽 등 주요 농업 선진국에 비해 그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다. 또한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동력을 잃고 있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롭다. 이런 위기에 대처하려면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 특히 품종 개발, 생산·수확 시설 자동화, 가공·유통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밖에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언한 만큼 재배환경 제어기술 등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해외 농업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특히 농업 연구개발(R&D)분야 투자가 절실하다. 규모의 경제를 이룬 미국 농업회사들은 R&D에 연간 3조원 이상의 자본을 투입한다. 미국 정부도 농업 R&D에 지속 투자한다. 투자 규모 측면에서 이미 선진국과 겨루기에 역부족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농업 R&D 예산을 삭감하겠다니 심히 우려스럽다. 국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전분야 R&D 예산을 줄였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 그리고 건강과 직결된 농업분야에서 R&D 예산을 줄이는 것은 심각성이 크다.

농업 R&D 투자는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튼튼히 할 핵심 요소다. 농업 R&D는 농업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활성화도 이끌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농업 R&D 투자가 필수다. 폭염과 집중호우, 우박에 태풍까지, 이상기후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서 농업을 지탱할 수 없다.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R&D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농업 R&D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니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우리 농업의 위기는 지난 30년간 지속됐다. 대학 입학 인원이 2배로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 관련 대학의 입학 인원만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농업분야 인재 양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농업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다. 학령기 인구 감소로 농업계 대학 입학 인원은 더욱 축소되고, 농업계 인재를 충원하지 못한 우리 농업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다.

모든 산업분야가 그러하듯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은 바로 꾸준한 R&D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에서 비롯된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이다. 정부는 이런 농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삭감한 농업 R&D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장으로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R&D 투자와 인재 양성 확대 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정천순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장·강원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